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모든 소득계층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응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난임치료비 전체 소득층에 지원... 긴급예산 600억 투입").

이번 발표에서는 난임치료비 지원, 육아 휴직 강화, 출산 우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난임치료비 지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뉴시스 (자료: 보건복지부)

1.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되던 난임치료비가 올해 9월부터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내년 7월부터 1년에 3일 난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난임치료 지원이 시험관시술에만 집중되는 것은 '생식의 의료화'를 가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외수정을 해야 하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과배란으로 난소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시험관시술을 서두를 수 있으니까요(참고: 시험관실패 후에도 자연임신 확률 31%).

여성의 생식건강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생식에 우호적인 환경에서 임신확률은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보다 폭넓은 지원 속에 난임 극복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