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우는 인공수정 부부들.. 난임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공수정시술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액에 비해 실제 시술비의 상승액이 크면서 난임부부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임신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번 우는 인공수정 부부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소득에 따라 3회의 인공수정, 4회의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있는데, 시술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지만 시술비 상승액이 2년간 11.3%로 높아져 여전히 환자부담은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시술한 270개 의료기관 중 단 한건의 임신성공도 없었던 의료기관이 93개로 34.4%나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은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난임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라는 기관에서 보조생식술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hfea.gov.uk/index.html)를 통해 환자들에게 시험관시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으며, 환자들의 건강, 의료윤리를 고려한 엄격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시술의 장미빛 희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고있으며, 난임부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British Infertility Counselling Association과 연계된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HFEA에서는 또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 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 장소와 시술기구이 안정성과 적합성, 환자에게 전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연관성, 의료진의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세밀한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지원은 무엇이지에 대한 자세한 청취, 연구, 분석이 이루어질 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말뿐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support)'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