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1 저출산대책에 싱글세? '살아보니 좋은 사회'가 해답 한국의 저출산율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하나만 낳아 잘 키워보자'던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당근과 채찍'의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는 낮은 출산율은 여전히 저출산의 원인진단이 헛다리짚기라고 조롱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저녁 트위터 타임라인에서는 '싱글세'논란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논의과정에서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남녀들에게 소위 '싱글세'라고 하는 세금부과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이후입니다 (). 우석훈의 에서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않아서라기보다는 결혼자체를 기피하는 사회현상과 관련있다고 진단합니다.. 2014.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