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모두에게 평등해야

건강권, 모두에게 평등해야

몇 주 전 진료실에서 프랑스분과 결혼하신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시험관시술을 앞두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한방치료를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프랑스에서는 '무상의료'를 기본으로 하고 시험관시술도 전액 국가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시험관시술로 혹시 몸이 안좋아질까' 하는 걱정은 하셔도 비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시험관시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비급여약물의 약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시술비는 국가지원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져 환자의 실제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난임부부 자조커뮤너티에서는 시험관시술을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국 의료기관의 시험관시술비용을 검색해보니 시술기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회 시술에 최소 1만달러(약 1,100 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험관시술을 하러 한국에 나오시면서 한방치료를 오시는 미국교포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마음만 불안해집니다.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적어도 의료만큼은 많은 논의와 고민으로 바른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우아하게 늙고 편안하게 죽는 것만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등하게 누려야할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