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과 암 사망률 증가, 공공의료의 역할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 불황 속에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이 못하고 정리해고의 칼바람 속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경제적 위기는 곧 건강의 위기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healthconomic cris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health)과 경제(economic)의 위기를 합친 신조어지요.

경제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암 사망률이 증가하며, 전 국민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과 의료비 공적지출(public-sector expenditure on health care)이 실업으로 인한 암 사망률 증가를 막는 예방적 기능을 한다는 대규모 연구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Lancet>에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제공 받은 75개국, 20억 명이 넘는 인구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였습니다(여성의 폐암 제외). 특히, 생존율이 50%가 넘어 치료 가능 암(treatable cancer)으로 분류되는 유방암(여), 전립선암(남), 대장암(남녀)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 실업은 암 사망률을 높이는 강력한 인자로 작용하였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공적지출이 증가할수록 암 사망률은 감소하였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던 2008~2010년 사이에 26만 명의 추가 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 받는 의료보장이라는 사실을 연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적 의료비 지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릴 때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그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줘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