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난임 시술비 1000만원, 말로만 저출산 걱정?

[난임치료]난임 시술비 1000만원, 말로만 저출산 걱정?

 

"난임 부부 시술,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614091139§ion=03

6월 14일자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 저출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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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잘 안되는 난임부부는 몸과 마음이 힘들 뿐 아니라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것 처럼 " 정부지원이 있기 전 시험관시술비용은 비싸도 250만원이 안넘었지만 지금은 최하 300-350만원으로 올랐다. 인공수정 비용도 이전에는 25-30만원이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기본이 70-100만원"이라고 하니 정부는 정부대로 지출을 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비용부담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난임환자단체의 대표는 "정부지원이 시작되자 병원들이 비급여 부분, 불필요한 검사를 비용에 집어넣으면서 정부가 지원했는데도 비용은 예전과 똑같이 든다'고 하였고, 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불임클리닉의 시술비용 통제와 시술에 이용되는 약가통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임부부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한다면 난임환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거대 이익집단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조차 미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 '시험관시술'에 집중된 지원은 여성의 생식을 과도하게 '의료화(medicalization)' 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조건이 완화되면서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불임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시술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생활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고, 어느새 35세에 도달하게 되며 '이제 임신을 해볼까'하는 생각과 함께 인공수정, 시험관시술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과격한 생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낭만적인 사랑의 결과인 임신을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 오는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또한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 난소를 과자극하는 방식은 여성의 '생식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시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어느새 '시험관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건강한 자연임신'에 초점이 맞춰져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난임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지원책'은 그저 형식일 수 있으며,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 의료계, 난임환자로 구성된 자조집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때 '건강한 출산'을 돕는 사회적 방안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